학생인권조례 찬반 자료 by JS.파크

학생인권 조례 찬반

찬성 : 지금까지 보장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진 것이다. 이러한 조례가 생겨남으로써 학교내의 무자비한 체벌 및 두발규정과 같은 직ㆍ간접적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

 반대의 사례들을 보면 이 조례가 교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학생뿐만 아니라 교육자들에 대한 인권조례 또한 만들어 교권의권리까지 같이 신장시킬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반대자들이 이러한 조례안이 학생들의 성정체성 및 성문화를 혼란스럽게 만들며무책임한 자유는 학교폭력 및 비행행동을 오히려 더 조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조례는 기본권을 존중하여 더욱더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는 것이지 잘못된 행동에 대해 덮어주겠다는 법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2차선 도로를 10차선 도로로 만든다고이것이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길이 되진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했을 때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

 학생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어른들에게 억압되고 자신들이 내야 할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러한 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와 표현을 도모해 더욱더 자유와 평등이란 사회적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 부터의 자유, 종교 및 표현의 자유, 수소자에 대한 권리)

 

반대 : 학생들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좋은 취지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는 학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도덕적인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규제나 통제는 필수불가결로 따를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의 술담배금지, 성인유해매체 차단과 같은 규제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미 교권이 많이 추락한 상태에서 이러한 사항은 오히려더 청소년들로 하여금 교권을 추락시키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있다.(최근 학생들이 대놓고 선생님을 무시하면서 때려보라는 사례 등)

 아직 자신의 정체성이나 신념그리고 가치관이 정확히 성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러한 지나친 자유는 약이 되는게 아니라 독이되어 돌아 올 것이다. 미혼모와 동성애자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조례의 문구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임신을 해도 되는 것이구나'라는 인식으로 박힐 수 있다. 그리고 조례가 통과 된다고 해서 미혼모나 동성애자들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는 흑인차별이 현재는 많이 없어진 것과 비교하면 될 사항이 아니다. 흑인들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흑인으로 태어난다. 그리고 그들은한 부류이다. 하지만 미혼모나 동성애자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 똑같이 태어나 다른 길로 들어선 다른유형의 다른 케이스다. 이런식의 접근은 옳지 못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불량학생 등 법적으로 잘못을 하거나 도덕적으로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까지 이러한 조례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는 것 자체에 평범하게 성적이 높거나 낮거나의 구분없이 올바르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오히려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

 반대자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면 안된다라는 입장이아니다. 다만 정확한 규제와 구체적인 발전방향 없이 우선 책임없는자유를 대뜸 주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다.

 

1.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결적적인 이유..라고 하면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정리 되어 있는게 아마 없는 듯 싶습니다..만.

 혹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신문이나 뉴스를 자주 보신다면 지난 2011년 한 해 동안

 학생과 관련해서 자주 발생한, 혹은 조금 크게 문제가 생긴 사건들을

 어느 정도 접하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14세 여중생에게 머리채 잡힌 교권"

 "교감인 나도 맞았는데 여교사는 어떻겠나..교권 땅바닥"

 "교사 인권도 중요하다"

와 같은 타이틀의 신문 기사 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두발자유]라기 보다는 [체벌금지]에 따른

 문제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벌을 금지함으로써 문제 학생들의 제지가 어려워지고,

 학생인권조례 라는 방패를 통해 교사의 교권을 무시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에 학생인권 조례가 반대 되는 것입니다.

 작년 중후반 쯤에는 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자살 사건들도 많았는데,

 왕따 사건은 원래 이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문제 학생제지가 더욱 어려워졌기에

 이런 문제학생들의 횡포가 더욱 커진 것이 아닐까 하는 점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례 제정 내용 중, [성적지향(동성애 등)이나 임신,출산 에 따른 차별을 금지]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참고로 임신 또는 출산 항목은 광주에선 삭제되었고, 경기도선은 포함됩니다.)

이 조례 내용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을 문제 삼지 않음에 따라

이런 문제점들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집회허용]이라는 조항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 정치에 관한 상식조차 갖춰지지 않은 초,중생을 앞세워 단체,정치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저 어른들이 아이들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두발,복장 자유]에 관한 내용은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완벽한 두발,복장 자유를 의무화 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할 때 다소 힘들 것이라 생각되어

학교에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만약 학교측에서 [두발,복장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다고 한다면

그것은 학생인권조례를 걸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학교장(교장선생님)을 잘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제 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1.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두발의 길리를 규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도로만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파마, 염색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2. 왜 학교는 두발자유 안해주나요?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용모에만 신경쓰다보면 학업에 열의가 떨어지고

학교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며 어쩌고 저쩌고...늘 뻔한 소리로 안된다 하시겠지요..

뭐...억지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공부만 해라!! 라고 강요한다면

실제로 학교 성적이 오르기는 하겠지만...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듯 싶네요.

학생이 학생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의 머리는 좀 아니라고 생각 되지만

어느정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린다면 문제 삼을 필욘 없을 텐데...

뭐...결국엔 학교장 맘대로 겠지요....;;

 

 

3. 두발자유와 교권침해의 관계

 

개인적으로 이 두개는 배반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참고해서 좋은 토론/토의 하세요